■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 (후배 검사에게 지시한 거 맞으세요? 누구 지시 받고 고발장 보내셨나요?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
기자들은 아예 기정사실로 인정하고서 묻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는 사람한테. 어쨌거나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한 사유로 계속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기피하면서 조사를 안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일단 공수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미 10월 초에 통보를 하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름 넘게 특별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22일경 정도에는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약속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11월 초로 다시 미뤄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고. 그 사이에 다른 얘기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김웅 의원의 녹취록도 공개가 돼서 국민적 의혹은 굉장히 깊어가는 상황에서 소환에 대해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실체를 감추려 하는 노력으로 공수처는 본다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그래도 누군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체포를 하든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낸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그 혐의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620091903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